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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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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3-20 09:36:47

가. 목적
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
나. 법적근거
아동복지법 제38조(자립지원)
다. 대상자
’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-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- 만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
참고 동일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위탁가정이 아니어도 보호기간 합산 가능 예시) A아동양육시설에서 6개월 동안 지내던 중 B공동생활가정으로 전원 조치되어 1년 7개월을 지내다 만기 퇴소한 경우 → A아동양육시설(6개월) + B공동생활가정(1년 7개월) = 2년 1개월 인정 *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보호치료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도 보호기간 합산 시 포함 가능 다만,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・의결한 경우 ※ 예시 ) 시설 입소 경력은 있고,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, ① 부모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하여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종료 되었으나 시설 경력이 단기(6개월 이내)인 경우 ② 아동이 학교 조기 입학 등으로 인해 만17세에 보호종료되는 경우 등
라. 지급액
매월 30만원 현금 지급

 

가. 지급대상
(1)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
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- 「국적법」에 따른 복수국적자,「난민법」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※단 , 난민인정 신청에 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자 -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
(2) 신청 자격 요건
’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-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- 만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다만,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・의결한 경우 ※ 예시 ) 시설 입소 경력은 있고,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, ① 부모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하여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종료 되었으나 시설 경력이 단기(6개월 이내)인 경우  ② 아동이 학교 조기 입학 등으로 인해 만17세에 보호종료되는 경우 등
참고 동일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위탁가정이 아니어도 보호기간 합산 가능 예시) A아동양육시설에서 6개월 동안 지내던 중 B공동생활가정으로 전원 조치되어 1년 7개월을 지내다 만기 퇴소한 경우 → A아동양육시설(6개월) + B공동생활가정(1년 7개월) = 2년 1개월 인정 *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보호치료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도 보호기간 합산 시 포함 가능
2019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[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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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대상 자격이 없는 경우  - 사망・사망말소자  - 국적상실자 : 시민권 취득으로 국적이 상실되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자   ∙ 단, 국적회복・취득하여 주민등록 생성・재등록 된 아동은 자립수당 신청가능  - 실종자 : 법원의 선고를 받은 자  - 행방불명자 :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,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경과한 자,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  - 재외국민으로 등록・관리되는 자
나. 신청권자
본인 : 보호종료 예정 아동 또는 보호종료아동 대리인 : 친족(8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・배우자), 관계 공무원, 시설장(시설 종사자 포함), 위탁부모, 자립지원전담요원, 보육사
다. 신청방법
(1) 방문신청
사전신청 : 보호종료 예정 아동 - 아동양육시설・공동생활가정 : 아동양육시설・공동생활가정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・면・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- 가정위탁 :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30일 이내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・면・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- 다만,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 
일반신청 : 보호종료아동 -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・면・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※ 리 신청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 필요
Ⅰ. 자립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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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우편 또는 팩스 신청
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-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* 첨부 필요 * 해외유학(재학증명서), 군입(군입영사실확인서), 질병(병원입원확인서) 등
<신청방법>
구분
보호종료 예정 아동
보호종료아동
아동양육시설・ 공동생활가정
가정위탁
방문 신청
신청권자
아동양육시설・ 공동 생활가정 시설종사자
본인 또는 리인 본인 또는 리인
신청접수
시설 관할 읍・면・동 주민센터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・면・동 주민센터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・면・동 주민센터
신청기간
’19.3.18. 이후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
’19.3.18. 이후 상시 신청 가능 우편・팩스 신청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가능 (제한 사유 증빙서류 첨부)
라. 신청구비 서류
(1) 필수 제출서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<서식1호>
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자동차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 중 1종
(2) 추가 제출서류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대리신청 시 「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」<서식6호> 및 대리인 신분증
행복e음 상 확인이 어려운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 1부<서식7호> ※ 담당 공무원이 요청할 경우, 보호종료아동이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종료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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